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등ㆍ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학생의 통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도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