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趙啓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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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과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68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ㆍ모욕ㆍ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행위 등을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245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3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39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72 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99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0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3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6 건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8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0 건 -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05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1 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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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7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ㆍ변경ㆍ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88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9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49 건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0 건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1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5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737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게 하는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63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01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43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60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02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관련 사항 등 소위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집착 성향을 완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잠정조치의 유형에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및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63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12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토록 하고,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주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관리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ㆍ보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3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07 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44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 확대 및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55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 주민이 취득 및 임대하여 지역 민박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귀농ㆍ귀어ㆍ귀촌 등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민박을 활용한 청년창업과 지역 관광 진흥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심화되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서삼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959 건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47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40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59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71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54 건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68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등이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96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97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0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64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141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8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 등 10명 철회 의견 2,221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김현 등 10명 철회 의견 2,15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91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86 건 -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91 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 하고,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양적 규제를 지양하고, 장비의 성능, 운영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등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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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4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전면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70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9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1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6 건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6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53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1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