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9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를 늘리고 비상임이사 선임 기준을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는 9인 이내이고, 비상임이사 선임은 정관에 맡겨져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재단 이사 수의 상한을 13인으로 늘려요.
  •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해요.

제안 이유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학회의 장으로 채워져 바뀌는 매체 환경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는 9인 이내이고, 비상임이사 선임은 정관에 맡겨져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재단 이사 수의 상한을 13인으로 늘려요.
  •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해요.

제안 이유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학회의 장으로 채워져 바뀌는 매체 환경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5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