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8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각 계정별 재원을 규정함(안 제57조의3).

라.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광역 인프라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고,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반도체기업 지원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의4).

마.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편성ㆍ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8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