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체 공급원의 원유는 기존 원유와 성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강 및 공정 개선 투자가 필요함에도, 해당 시설은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1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