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6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회수하여 지하탱크에 보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포집?회수 용량을 초과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통기관의 대기밸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 고스란히 배출되는데 이는 인체에 중추신경 마비와 암을 발생시키는 벤젠?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