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鄭容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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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비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 이은권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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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자신이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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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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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폐기 -
국세청법안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심재철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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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및 진상을 밝히고, 화재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 하고자 함 주광덕 등 3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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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9명 법률 확정 -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 강효상 등 2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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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폐기 -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김성태 등 11명 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은 하자보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하자가 적정하게 조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위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요보호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윤상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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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명수 등 11명 가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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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주광덕 등 12명 반영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2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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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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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및 도의 지원 대상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타지역 이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농약의 수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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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 마련을 통해 상속인·양수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5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 괴롭힘의 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음란 서비스 등의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마라톤 진흥법안 마라톤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마라톤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받은 자가 적대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우상화 또는 정권합리화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서훈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족의 편의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은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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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진 대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운전선박에 대해서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음주상태에서의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해사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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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후보자 또는 특별검사보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적용하고자 함 강효상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단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철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편적 역무의 제공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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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산정된 부담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법률 제10조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재중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기구를 제외한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기구를 현행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 중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는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