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었음.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2013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평가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상습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4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