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鄭容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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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안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을 상시화하고,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 등 핵심사항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전산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및 계속거래 등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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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7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운영자 등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보안활동을 유도하여 항공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 국토 공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2명 법률 확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불법행위와 달리 악의적이고도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탁처리자 등 제3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벌칙수준이 과실범과 동일하고 당초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제도도 실효성이 없어(시행 16년동안 부과실적 전무) 이러한 환경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특정오염물질을 허위로 위탁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환경책임을 지도록 하며,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있게 조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장석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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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 이상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폐기 -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26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신설하는 등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승객, 제3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법률 확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철회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의 예외사유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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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3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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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부양의무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에 대한 망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물관리 기본법안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확립을 위한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는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권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이고 물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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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반영 폐기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형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동물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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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법률 확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2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2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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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에 울릉도ㆍ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4명 폐기 -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