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9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경주, 울산 등에서의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비상시 국민의 생존에 직접 관련되는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그 지정 및 점검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설치되는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평상시에 수행되어야 할 대피시설의 지정 및 점검 업무의 성격과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규정의 미비는 실제 대피시설의 점검·운영 등에 제약을 가져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피공간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에 따라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

나. 시·도지사등은 시설·장비 및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지진 등의 예방·대비 등과 관련한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하는 국민안전처의 입법 추진 사항을 고려한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