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18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울릉도·독도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독도와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울릉도·독도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지사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수업료 지원·노후 주택 개량 지원·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다른 나라 국적 선박의 불법 조업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조업 손실 또는 어구 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울릉도·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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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