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6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제품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에서도 국내 개발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