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7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후보자 또는 특별검사보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로 선정되었던 자가 피의자인 삼성의 변호를 맡아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음.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후보에 올랐던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후보자의 변호활동에 대한 근거조문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 추궁만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후보자 또는 특별검사보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적용하고자 함(안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