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833.2㎢로 서울 면적의 1.38배에 달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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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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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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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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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