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핵연료 309개를 비롯하여 폐연료봉 1,390개 등 사용후핵연료 3.3톤을 손상원인분석, 연료성능평가 등의 연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음.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시험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을 위한 것으로, 연구 등이 종료된 방사성물질등은 최종 수혜자면서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