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닌 일반 성인이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현행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됨.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 일반 성인의 행위와 보호자의 행위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일반 성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도 보호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학대의 주체와 동일하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