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鄭東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전주시병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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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안건 조정제도와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권미혁 등 31명 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에 축조·설치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3명 법률 확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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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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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의안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관계 기관(예: 정부, 국제기구, 외국 정부·의회 등)에 송부 및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도록 함 노회찬 등 16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4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2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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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를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 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이사의 자격제한 및 법률행위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박준영 등 1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보수등급에 맞추어 청원경위, 청원경사, 청원경장, 청원순경의 계급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 등 24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회수 구조인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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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무자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6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세균 등 58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재개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설립으로 과거사정리를 위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 후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은희 등 14명 반영 폐기 -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9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밭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밭농업의 기계화·규모화 등 발전을 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법률 확정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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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조배숙 등 12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진 등 42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립지등의 임대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임대료의 산정,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1명 폐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민주ㆍ법치ㆍ헌법수호라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등의 죄에 준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함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36명 폐기 -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헌병의 직무에 관한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특혜나 차별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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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철수 등 2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CCTV 설치의 실효성 및 영상정보 열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