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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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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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일부 제한하고, 이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ㆍ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8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설치를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소, 과수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안민석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충남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유성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통방식으로 체포하는 경우 한시어업으로 허가를 하여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3명 법률 확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9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사고차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과 같은 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지역 중소 정비업체에게 유도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사 본연의 고난이도 정비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소상공인에게 일감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노무사의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역별로 정부 정책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 등 재난을 초기에 진압하고, 필수ㆍ응급의료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경증치료가 각 성격에 맞는 종별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수의 보험자병원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가 계산과정, 원가에 포함된 요소 및 각종 오차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봉함 의무사항을 부여함으로써 제조ㆍ수입 시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한 양질의 의료기기만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기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시교통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유발 효과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24명 반영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의료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5G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공급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9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6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김원이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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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법률 확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따라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지역공공간호사법안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2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보완을 통해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90%이상 토지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건축법」의 재건축 등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설치 및 예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감염병 위기를 겪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행정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반영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8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일부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하여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6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이장섭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차별화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철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