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4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 또는 인지ㆍ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ㆍ인지ㆍ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것을 다문화가족의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ㆍ정서ㆍ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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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