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사고차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과 같은 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지역 중소 정비업체에게 유도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사 본연의 고난이도 정비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소상공인에게 일감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나 각종 첨단기술 및 전기차 보급의 확대 등으로 일감은 계속 줄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한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판금 및 도장의 경우 제작사의 사후관리 의무대상이 아니며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정비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음. 그러나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으로 소비자들은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한 지역 정비업체보다 수리 대기기간이 과다 발생하더라도 제작사가 운영하는 직영서비스센터를 선호함. 또한 엔진오일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난이도가 낮은 수리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 대기시간 단축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역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행 법령이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사고차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과 같은 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지역 중소 정비업체에게 유도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사 본연의 고난이도 정비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소상공인에게 일감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