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9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은 그 청구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정정보도등을 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 정정보도등이 방송 또는 게재된 후에도 여전히 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고 검색되거나 원 보도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 알 수 없는 등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등이 방송 또는 게재하는 정정보도등을 통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8-19), 같은 법률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