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ㆍ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