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1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사용일수가 3∼4일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은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