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배치, 근무여건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다수의 여성 의사나 간호사가 전공의 모집, 전임의 채용, 승진, 연봉협상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