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29조의7제1항, 제50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