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하여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8), 같은 법률명(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