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6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로 인하여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하는 중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감사원도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주요내용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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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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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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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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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