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6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로 인하여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하는 중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감사원도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주요내용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0-05), 같은 법률명(농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