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 간에 운반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 간에 운반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나.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