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4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3월,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농업진흥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농약 및 원제 운반과정에서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만큼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4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0-05), 같은 법률명(농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