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불기소결정문은 대부분 수사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되어 왔음. 이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적인 사건이나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한편으로는 수사기밀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조화시키기 위해 불기소된 피의자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비실명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되 변호인이 퇴직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있는 전관변호사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효과를 기대함.

한편 예외적으로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에서 판·검사 관련 사건 등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