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그런데,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신상정보 등에 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하여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이후의 성범죄자 중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는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