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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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도록 하여,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신규간호사와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간호교육 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7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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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고영인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경제·인문 연구분야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국립농업박물관법안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ㆍ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3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특별교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원’ 제시를 삭제하는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를 포함하여 광주와 전남 일대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하고자 함 윤영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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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유류금품은「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하고, 시설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시 그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반영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9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조오섭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이 상관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직접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약품에 의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최혜영 등 11명 법률 확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며, 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과 동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2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모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에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의 준용조항에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비밀누설 시 벌금에 처하며,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8명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21명 반영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원이 등 20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