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8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최근 입학금, 수업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대상자가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되고, 응시수수료 수납 업무를 교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