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모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에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자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규정된 중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제재의 수단 및 금액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의 중요 준수사항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가 기숙사ㆍ학교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모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에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97조제10호 및 제101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식품위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