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및 동산(動産)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작년 가을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함께 때 아닌 우박이 덜어지고, 3차례의 태풍에 누적 강우량이 무려 2,184mm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피해액은 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또한 대체작물마저 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폐작한 후에는 대체작물이 없어 휴경하는 곳도 적지 않았음.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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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