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9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을 넘어서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의 보고,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의 거점으로서 가치가 있음

최근에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섬의 날(8.8.)’을 제정하였음. 영토?자원?생태?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의 가치를 인정한 것임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유?무인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이 미흡했음

이에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3), 같은 법률명(도서개발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