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하여 마켓을 열거나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개별 법령을 통하여 신고·승인·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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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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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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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