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원’ 제시를 삭제하는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소속의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일교육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강사 양성을 통일교육원에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소속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일반적인 법률 규정 방식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봄.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원’ 제시를 삭제하는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2), 같은 법률명(통일교육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