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과 동시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과 동시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밖에서의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안 제9조의2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9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49
- 기권 25
- 표결 불참 21
가결선 14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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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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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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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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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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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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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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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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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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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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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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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