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2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주간의 지정,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요건,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약화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통일교육 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현행법 제4조에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통일교육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므로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2), 같은 법률명(통일교육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