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6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 및 철도ㆍ항공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의 건조단계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임에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어선의 건조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