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9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의 준용조항에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비밀누설 시 벌금에 처하며,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또한 최근 「특허법」상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의 준용조항에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비밀누설 시 벌금에 처하며,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 제49조의2제3항 및 제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