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등의 요양급여를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소요된 비용(요양비)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자로부터 요양비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후 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기관이 아닌 판매업소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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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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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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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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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