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등의 요양급여를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소요된 비용(요양비)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자로부터 요양비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후 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기관이 아닌 판매업소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