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9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주거실태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질병이 생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아동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은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건강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