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을 분할하고 있어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여부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