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李學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군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군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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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취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ㆍ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자격의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최인호 등 1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상표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 김영호 등 20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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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재원배분을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4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인 구별 및 용어와 그 전제가 되는 강한 친생추정제도를 완화하고,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의 부모를 정하는 규정을 합리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녀 중심 법제로 개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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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위선양에”를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로 변경하여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사(實査)”를 “실제 조사”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죽(竹)”을 “대나무”로, “풍치(風致)”를 “경치”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권(票券)”을 “표(票)”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를 “부상 및 장애”로,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으로 높이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의 외국인 수용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8명 폐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방지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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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유착을 방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의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동섭 등 14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 과태료를 높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예방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