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각각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