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8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점검하여 해당 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재산, 병력 등 사적 영역에 치우쳐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