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7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이 아닌 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