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기회가 적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